대표권 남용에 의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 -

초록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표권 남용에 의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 대해 종래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에는 몇 가지 재고를 요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그에 의해 재산상 이익이취득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야 한다. 또한 그대표권 남용행위 자체가 법률상 유효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 남용으로 인하여거래상대방이 취득하게 된 권리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이 발생하게 된때 기수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배임죄에서 대표권 남용 그 자체가 거래상대방의 선의, 무과실 여부에 의해 사법(私法)상 유효인지 여부는 배임죄에서의 손해문제가 아니라, 그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 즉 거래상대방을 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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