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와 로컬 거버넌스: 패러다임 전환은 진행 중인가?

초록

문화도시 정책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원의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직접적인 삶의 환경을 바꾸는 문제가된다면, 문화도시 정책의 정치과정에 대한 정치적 관점의 분석이 중요하다. 문화도시의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가? 문화도시를 위한 목표와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정부사업이고, 그 영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시민의 문화권이 실현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로 살아가는 사회적 공간이 문화도시라고 한다면, 즉 단지유명한 관광도시의 수준을 넘어 ‘과거와 현재, 여기’ 사는 사람들의역사가 쌓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도시가 문화도시라면, 그것은 문화권의 구현, 문화민주주의, 그리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의존해온 한국의 문화도시는 20 여 년의 추진 과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20여 년 동안다양한 노력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문화도시를 통한 로컬거버넌스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패러다임 전환의 단계에 도달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먼 길 가기를 위한 인식 전환과 방향잡기가 우선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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