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기반시설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주요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018년 제정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규정하고 있는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방법]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검토하고 해외사례를 참조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법에 제시된 성능개선충당금의 정의가 모호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동법의 관리주체별 기반시설적립금 적립방식은 각 관리주체가 기반시설의 관리역량을 갖추는 데 중복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국가전체의 기반시설이 관리주체별로 분산 관리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있을 것이다. 셋째, 동법에는 성능개선충당금 확보목표를 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각 관리주체별로 기반시설의 상태에 따라 성능개선충당금 적립목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성능개선충당금을 통해 국가전체 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성능개선충당금을 구분하여 독립된 회계실체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회계가 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정책적 시사점]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이 2018년 12월 31일 제정되어 2020 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결과 발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향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한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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