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GI를 활용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 방안 연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구)의 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역특구 중에서 유형별로 선정한 6개의 특구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된 지역특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특례 추가 발굴및 소통강화를 통해 규제특례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특구 성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둘째, 특화특구에 대한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며 재정⋅세제⋅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셋째, 평가체계의개선과 관련하여 평가부담 완화, 정성평가 방식 병행, 평가지표 개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 등이 요청된다. 넷째, 특구 지정해제 및일몰제 등 적용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특구 해제이후에도 특구명을 지역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게 허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보다 많은 홍보와 협의, 의사소통과 적극행정 등 큰 틀에서정부의 특구운영 방식에 변화를 시도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