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거주주택 분할귀속의 결정요인 분석－ 서울가정법원 판례 분석 －

초록

거주주택은 가구의 주요한 보유자산인 동시에 가족 구성원이 생활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기반으로서 이혼 시 누가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누가 떠날 것인가는 미성년자녀와 그 양육자(대부분 여성)의 주거의 내용과 질 나아가서는 이혼 후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판례사례들을 이용하여 법원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거주주택의 분할귀속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법원이 거주주택의 귀속을 결정함에 있어 명의보유여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주거이동 여부도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 비자발적 주거이동이 많은 점에서 결국 거주주택의 보유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여성의 유책성만이 거주주택분할에 영향을 준 점은 위자료적 요소를 재산분할에서 직접 참작할 것은 아니라는 실무의 입장과 배치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법원이 거주주택 분할과정에서 청산적 요소에 치중하면서 부양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실제 판례 사안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는 재산분할제도의 본질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조명함으로써 재산분할제도의 개선을 위한 판단의 준거 및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거주주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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