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데이터와 저작권법의 제문제

초록

공간정보는 지도 및 건축물 관리를 위한 정보로 널리 이용되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에 대해 기존 연구는 위치정보, 정사영상, 항공사진 등을 개별적으로 보고, 저작권 침해 여부를 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분석은 공간정보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 한 것이다. 왜냐하면, 공간정보에 포함된 위치정보, 정사영상, 항공사진 등을 이용한 3차원 입체정보가 이용되고 있고, 실내정보 역시 많은 정보를 일체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정보는 전체적으로 건축저작물의 설계도면에 해당될 수 있다. 다만, 건축저작물을 포함한 미술저작물 등에 관한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가상세계에서 공간정보를 이용한 건축저작물의 3차원 표현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법정책 상 침해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해석론은 향후 가상세계의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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