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귀환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아키텍쳐: 동아시아 지역주의 협력의 G2화?

초록

2011년 인도네시아의 발리에서 개최된 제 5차 EAS에 오바마 대통령이 참가함으로써 미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체의 일원이 되었다. 기존 동아시아 정치경제 구조의 복합성, 중국의 부상 및 동아시아의 지형변화, 미국의 역내 영향력 및 역할변화 등 복합적 요인들이 밀접히 상호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의 EAS 참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발전되어 왔던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전반적 구조와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를 보이기 위해 이 논문은 전후 미국이 취해온 동아시아 지역협력 전략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아시아로의 귀환을 실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 동아시아 전략구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나서 보다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 EAS 전략 및 그에 대응하는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간략히 살펴본 후, 그것이 동아시아 협력체제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 논문의 주장은 미국의 귀환이 외형적으로 동아시아 협력의 G2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정치안보, 금융, 무역, 비전통적 안보 등 영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변화된 동아시아의 역내 지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보다 적극적인 전략으로 이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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