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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 이희춘;
- 박성용;
- 이춘호;
- 김용성
초록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은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목적물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단일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목적물의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도 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위험도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침수심별 침수면적을 가중치로 한 등급요율 산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Degree of risk; Principle of not unfairly discriminatory; Class rate; Inundation depth; 위험도; 공평성의 원칙; 등급요율; 침수심
- 제목
- 풍수해보험요율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제목 (타언어)
- The Point at Issue and Improvement of Natural Disaster Insurance Rate System
- 저자
- 이희춘; 박성용; 이춘호; 김용성
- 발행일
- 2014-0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권
- 14
- 호
- 1
- 페이지
- 223 ~ 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