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특구법의 입법 과제

초록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ㆍ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자치분권에 기반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과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반복적으로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선정되어 왔으나, 지방소멸ㆍ인구소멸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동 과제가 가지는 의미는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의 존망이 걸린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되었다. 본 국정과제가 단순한 추상적인 정책 구호를 반복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그 기반이 되는 유관 법제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의 입법적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 실현의 관점에서 본 법률의 규율현황과 법적 한계를 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법의 핵심적 규율대상인 “지역특화발전특구”와 “규제자유특구”에 관한 규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중앙집중형 특구운용 및 규제특례 프로세스의 문제, 지방자치 관련 유관 법령과의 연계성 부족,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지역 주체의 적극적 참여 기반 확대 문제,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복잡성ㆍ경직성ㆍ실효성 문제 등을 지역특구법의 주요한 법적 문제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지역특구법 개선방향으로서 지역특구의 유형별 규율체계의 세분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유관주체의 역할 변화에 기반한 광역연계형 특구 거버넌스 체계 개편, 규제자유특구 제도 운영상 효율화·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역특구법 개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였다. 무엇보다도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실현이라는 국정과제가 지향하는 입법정책적 가치가 지역특구법이 종국적으로 지향하여야 할 본질적 입법목표와 긴밀하게 맞닿아 있기에, 이러한 국정과제의 실질적인 구현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지역특구법의 실질적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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