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주거지원 정책 효과분석

초록

최근 4년간 연평균 18,703명이 귀농하였다. 정부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주거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혜가 적어 그 정책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거지원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중 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개량·수리비지원, 주택정보제공 등이 효과가 있으며,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에서는 신축 및 구입자금지원, 개량·수리비지원, 시설보조금 및 취등록세 감면 등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효과는 신축(주택) 또는 빈집수리 자가소유 귀농인이 임차주택 귀농인보다 높았으며, 방갯수는 3개 이상, 거주기간은 3~4년 이상, 식구수는 2~3인 경우가 다른 경우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자가인 경우는 정착 의지가 높기 때문이며, 거주기간의 3~4년 이상이 높게 평가한 것은 이들이 안정되게 정착했기 때문이다. 또한 식구수가 2~3인인 경우는 가족귀농시 지방정부보조금 지원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지원조건이 있다. 이로 인해 부부 또는 자녀 모두의 가족귀농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과에 긍적적이고, 높게 평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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