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환경실향민의 보호방안 연구

초록

환경상 이유로 고향을 떠나게 된 사람(“환경실향민”)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난민 법체계가 이러한 개인들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현행 난민법상의 난민 정의에 따르면 난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으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박해받을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환경실향민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요건과는 무관하다. 게다가 현행 난민법체계는 환경실향민의 발생의 사전 예방이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규율 백지 상태에 있다. 이러한 현행 난민법체계의 약점을 인식하고서 난민법상의 난민 정의의 확장 또는 추가적 수정을 제안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현행 난민법 틀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특히, 현행 난민법체계는 환경실향민 문제의 근본원인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 한편, 지역협정상의 보완보호도 환경실향민에 유의하여 설정된 제도가 아니어서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실향민을 둘러싼 문제를 포괄적으로 실효성 있게 다룰 수 있는 국제법적 대응체계 혹은 틀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환경실향민의 보호에 관한 다자간 협약을 성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다자협약은 필연적으로 환경실향민의 보호 부분과 환경실향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당사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협약은 기본 아이디어는 국제환경법의 원칙과 고문방지협약 등에서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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