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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2014헌마763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위헌결정이전의 법원 확정판결-
- 제목
-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2014헌마763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헌재 한정위헌결정의 효력과 위헌결정이전의 법원 확정판결-
- 저자
- 박경철
- 발행일
- 2023-10-20
- 학회명
- 헌법과 형법에서의 새로운 판례 및 이론 동향
- 개최국가
- 대한민국
- 학회 개최일
- 2023-10-20 ~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