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의 지분구조와 실제이익조정- 소유권과 소유지배괴리도를 중심으로 -

초록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우 실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지배주주의 소유권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권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기업들의 경우, 지배주주의 평균 소유권은 19.2%에 불과하나 평균 지배권은 무려 68.47%에 달해 실질적으로 기업을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배주주가 소액주주의 부나 기업가치의 극대화보다는 지배주주 자신의 사적 효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상향조정한다는 이익침해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소유권을 통제한 후 소유지배괴리도와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실제활동을 이용한 이익조정은 소유권과 지배권의 괴리가 증가할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는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낮은 경우에만 발견되었다. 즉,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낮아 지배주주가 부담하는 위험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에 상응하는 소유지배괴리도가 커질 때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기회주의적인 유인이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지배주주의 소유권이 높은 경우 지배주주의 소유지배괴리도와 실제이익조정간에 유의한 관계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실제이익조정 측정을 위한 대안적 모형을 이용하거나,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한 후에도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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