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자격과 정의

초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유 시장이 소득과 부의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이 논문 은 우선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두 가지 논증 곧 소득과 부는 응분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 문에 정당하다는 논증과 부와 소득은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갖는 것이기 때문 에 정당하다는 논증을 고찰할 것이다. 이 글은 전자를 자유 시장에 대한 ‘응분에 기초 한’정당화로, 후자는‘소유권리에 기초한’분배적 정의의 정당화라고 부를 것이다. 양자 는 모두 규제없는 자유 시장의 소득 분배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롤즈와 피케티는 이 두 가지 논증 모두 성공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롤즈는 ‘차등의 원칙’을 제안하면서 소득과 부의 분배 기준으로‘도덕적 응분’을 거부하였고 피케티는 새로운 형태의 지배 구조와 공적소유와 사적소유 사이에‘공유소유’를 제안함 으로써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하였다. 이 글은 롤즈와 피케티의 입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진적 과 세를 통해 재분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단지 로크나 노직이 주장하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사유재산권을 아예 부정하는 입장임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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