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매개곤충 보전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법제ㆍ전략ㆍ모니터링의 순환 구조를 중심으로-

초록

전 세계적으로 화분매개곤충 감소가 생태계서비스와 식량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국제사회는 이를 정책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제와 전략 체계를 강화해왔다. 본 연구는 미국, 유럽연합(EU), 한국을 대상으로 화분매개곤충 보전정책의 법제ㆍ전략 기반 구조를 비교하여 국내 정책의 구조적 특징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관련 법제와 전략 문서를 검토하고, 제도화 배경 및 관련 법제, 화분매개곤충의 법적 지위, 시민과학 기반 모니터링 법적 근거, 국가 전략 목표 및 내용을 중심으로 정책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미국와 유럽연합(EU)은 화분매개곤충을 독립적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법제ㆍ전략ㆍ모니터링을 연계한 통합 구조를 구축한 반면, 한국은 관련 규정이 여러 법률과 전략에 산발적으로 분포하여 관리 대상이 산업종 및 보호종으로 한정되고, 전용 모니터링 및 환류 체계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분산된 법제ㆍ전략을 화분매개곤충 보전의 상위 목표 아래 재구조화하고, 관리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특화된 시민참여 조사체계를 도입해 정책 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화분매개곤충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정책순환 및 정책믹스 이론의 관점에서 규명하고, 기존 제도적 요소를 활용한 현실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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