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위축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초록

본 연구는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위축 문제를 고용세액공제 확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 분석한다. 정부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 고용 위축이 예상되는 해마다 세법개정을 통해 고용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왔다. 세제혜택의 부여가 고용 증가를 가져왔 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고용세액공제 확대가 고용 부진을 막는 경기조절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먼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어 분석한 후, 고용세액공제 확대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고용 부진 완화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에서 거시경제의 불확실 성은 Baker et al.(2016)이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이익을 보고한 10,273개의 비금융, 상장기업 표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지수와 총고용 및 정규직 고용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반면, 비정규직 고용은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기업이 미래에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하여 정규직 고용을 줄이고 비정규직 고용을 늘려 정기적인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고용세액공제가 확대된 연도에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총고용 및 정규직 고용 간 음(-)의 관계가 약해졌다. 이는 고용세액공제 확대가 거시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총고용 및 정규직 고용 부진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으로 유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시기에 정부가 동원 가능한 다양한 정책수단 중 고용세액공제 확대가 경기조절수단으로 유용성을 가진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경기 대응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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