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보완: 공화주의적 대안 모색을 중심으로

초록

숙의민주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적 숙의만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하는 일군의 이론체계이다. 숙의민주주의가 현재 당면한 과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정치참여의 협애화라는 외부적 비판에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숙의민주주의 내부에서 ‘평등하고 실질적인 정치참여의 확대’와 ‘공정한 합의 도출’이라는 두 지향점 간의 조화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하버마스와 롤즈를 중심으로 숙의민주주의 이론체계의 특성과 한계를 고찰한 후, 대안적 논의로서 고전적 공화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거를 통해 이 연구는 공화주의가 숙의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보완적 요소를 지니며, 숙의민주주의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에 대해 어떠한 해법을 내놓는지 제시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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