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통합시의 사회개발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강원지역 통합시 사례

초록

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부터 지방재정지출 중 사회개발비의 증가추세가 급속하게 나타났다. 이런 변화와 함께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으나 통합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강원도에서 시·군 통합이 이루어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등 4개 통합시를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 횡단면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개발비 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표면무관회귀분석(SUR)에 의한 추정결과, 통합시에서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탄력성측면에서 사회개발비가 경제개발비나 일반행정비 보다 훨씬 컸으며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효과를 지역별로 보면 불리한 경제적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영동지역이 영서지역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통합시의 자원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개발비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하여 중요한 투자적 경비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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