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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Evalu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regulatory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industries
- 김권식;
- 이광훈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주요 성과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기존 제도 및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과 향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시기 규제정책 전반 및 규제개혁 관련 활동과 성과를 중심으로 정리･평가하고 중소기업 규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에 의한 정성평가 방식으로 수행된 본 연구는 규제정책 분야 평가를 위한 기본틀로서 우리나라 규제혁신시스템을 하드웨어 측면, 소프트웨어 측면, 콘텐츠 측면으로 구분하고, 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및 제도 전반의 성과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과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키워드
Regulatory Reform; Regulatory Policy; Moon Jae-in Govern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규제개혁; 규제정책; 기술혁신; 중소기업; 문재인 정부
- 제목
-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신기술･신산업 중소기업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 제목 (타언어)
- Evalua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s regulatory reform: Focusing on regulatory polic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new technologies and emerging industries
- 저자
- 김권식; 이광훈
- 발행일
- 2024-04
- 유형
- Y
- 저널명
- 입법과 정책
- 권
- 16
- 호
- 1
- 페이지
- 277 ~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