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향상 기술 관련 신경윤리 연구를 위한 시나리오 개발 -뇌심부자극술(DBS)을 통한 기억 향상 기술을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기억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뇌심부자극술의 인간대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윤리 연구를 위한 구체적 기술윤리 시나리오의 도출 과정을 고찰한 것이다. 2020년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정천기 교수팀은 10명의 난치성 간질 환자를 대상으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 직접 전기 자극을 시행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술윤리 시나리오 도출하기 위하여 세 단계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자와 연구과정에서의 윤리성과 사회적 영향을 기준으로 6가지의 준거를 설정하고 해당 사례가 기술윤리 시나리오 작성에 적합한 사례인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1) 연구자의 신뢰도와 과학적 근거 유무, 2) 연구 절차의 비윤리성 또는 불법성, 3) 상업적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연구결과 공표의 윤리성, 4) 과학적 구체성, 5) 해당 연구주제의 발전가능성 유무 6) 사회적 파장 가능성이 6가지 준거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 대상 기억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뇌심부자극술 기술윤리 시나리오’가 도출되었다. 이 시나리오가 신경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인문‧사회과학적 논의를 하고자 하는 윤리학자와 인문·사회과학자들에게 필요한 구체적 논의의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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