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흡연의 문제점에 대한 소고 — 독일의 판례를 중심으로 —

초록

임차인의 흡연행위는 임차권의 주요목적에 속하는 임차목적물의 이용권의 범위에 포함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임대인의 임차주택에 대한 이익 및 이웃(특히 다른 임차인)에 대한 수인할 수 없는 생활방해 또는 간접흡연의 결과로 중대한 건강상의 위험이 발생된다. 따라서 임대인이나 다른 임차인이 임차인의 흡연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이 핵심문제와 관련된 최근의 독일의 판례의 법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임차인이 임대주택 내부에서 흡연행위는 제한 없이 허용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그것이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한 손해를 야기하지 아니하는 한 흡연량과 관계없이 이를 금지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발코니와 같이 개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임차인의 행위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흡연에서 발생되는 간접흡연의 건강침해가능성은 상존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흡연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흡연행위로 인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생활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흡연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임차권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임차인의 흡연의 자유도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흡연금지 여부는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판례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의미가 있다. 끝으로 공동장소에서의 흡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며 통상 거주자생활규칙이나 공동공간이용규칙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또한 약관의 내용통제와 관련해서도 위의 판례의 법리가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기능함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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