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방송 통신 규제 패러다임 고찰

초록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는 방송 통신매체를 비롯한 미디어 영역에서 일대 혁신과 변화가 예상되며 미디어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통신 규제 패러다임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다양하고도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도입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디어 질서 개편 과정에서 제기되는 규제 충돌과 갈등, 중복, 불균형 등 규제 패러다임의 혼돈은 ‘개방적 질서 패러다임’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방송 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유형으로서 ‘개방적 질서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그 대안으로서 ‘전통적 규제 패러다임’, ‘규제 완화 패러다임’, ‘절충형 규제 패러다임’, ‘새로운 규제패러다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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