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사업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초록

기술혁신의 물결을 활용하여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에 선순환 되도록 하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데에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기술 혁명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법령과 제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리어 걸림돌과 장애요인이 되는 제도적 지체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신제품⋅서비스의 출시를 막는 규제를 타파하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존 지역특구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은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기술혁신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규제자유특구 사업은 기존 규제체계와 다른 접근방식과 내용으로인하여 현행 법체계상 다양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규제자유특구 사업 시행 초기에 제기되는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여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의 신청 및 심의 단계와적용 및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법적 해석상 쟁점사항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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