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간 교역의 추정: 지역경제 성장에 관한 추론

초록

1995∼2000년의 지역간 교역에서는 경제규모가 큰 지역의 지역내 교역비중이 크 고, 경제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지역내 교역비중이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동기간 중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이었다. 이는 지역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중 간․소비재를 지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이 충실하며, 기타 지역의 경우에 는 그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지 역경제 성장이론에서 보면 첫째, 발전된 지역의 지역내 교역비중 증대는 지역간 확산효과와 환류효과의 크기를 작게 함으로써 총승수효과를 낮추게 되며, 미발전 된 지역에 미치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발전된 지역의 수요 증가는 오히려 지역간 경제력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둘째, 확산효과가 작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개발연대에 적용했던 성장거점이론 등의 적용성이 낮아 지게 된다. 셋째, 지역간 교역의 안정성은 생산요소․상품의 이동성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므로 불균형이 심화된 현재에도 균형성장을 견인할 동인이 크게 나타 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역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간 교역이 증가되 어야 하므로 성장축 논리나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은 균형발전의 시각에서는 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전체의 경제성장이나 지역간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위해 서는 지역간 경제적 의존관계, 특히 발전된 지역의 지역외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승수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지역간 생산․소비연계를 수 단으로 하는 연계전략, 특히 거래 및 교차거래 발생요인의 정책적 적용, 미발전된 지역을 특정산업에 특화하는 전략, R&D의 연계와 같이 지역간 기능적 분업을 기 반으로 한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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