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비교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 현재 거론되고 쟁점조항과 일본, 스코틀랜드, 호주, 미국 등의 정신보건법 관련조항을 비교하였다. 국내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법에 요구되는 국제적인 지침을 대부분 충족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한국의 문화적인 측면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만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시설보다는 사회에서의 치료와 정신질환 자의 인권보호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국내 정신보건법의 몇가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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