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olicy Improvement of Local Investment Promotion Subsidy

초록

본 연구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실시되고 있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역별 지원 및 유치현황을 분석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투자에 따른 효과, 보조금 배분의 문제, 부정 수급사례, 보조금 부담 및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영국의 지역선별보조금과 유럽연합의 지역결속 기금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의 집행을 위한 지역구분에 근거하여 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지방정부별로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성된 지역집중유치업종과 결부시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고보조금 전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더불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러한 논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성장에 기여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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