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실무자의 인식을 통해 본 자활제도 조건성 원리의 실제

초록

본 연구는 노동연계복지제도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인 ‘조건성’이 자활사업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무자의 인식을 통해 탐색하였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제도로, 참여자의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자활사업 참여와 연계되는 조건부수급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성은 복지권의 본질을 훼손하거나 빈곤층의 시민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실무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실천의 차이를 드러낸다. 본 연구는 전국 5개 시도 12개 시군구의 지역자활센터 실무자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을 통해 실무자의 조건성 인식 유형과 의미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성과 제도성의 충돌’, ‘조건부과 담론 속의 질서 정립과 혼란’, ‘조건부과의 실천적 이행과정 속에 갇혀진 개인의 자아와 강화된 제도적 질서로 대주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자활사업 내 조건성 원리에 대한 실무자 인식을 통해 제도 집행의 실제를 조명함으로써, 자활사업 내 조건성 인식과 실천적 방향성에 대해 성찰하고 방향을 제안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실질적 노동권 및 복지권 보장을 위한 노동연계복지제도의 재구성과 정책적 개선 방향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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