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에서 잠정적 유예조항, 왜 필요한가?

초록

본 연구의 주제는 통상협상에서 당사국간 첨예한 이견을 극복하고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될 수 있는 일종의 협정유인기제 - 잠정적 유예조항으로 명명 - 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갈등적인 선호관계를 가진 국가간의 통상협상에서 그 도입이 당연하게 고려될 수 있어서인지 기존의 통상관련 문헌에서 의미 있는 이슈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통상협상 문헌에서 여전히 비켜 있는 협정체결 유인기제로서의 잠정적 유예조항의 역할을 경제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잠정적 유예조항이 통상협상을 타결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협정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도 필요함을 경제이론적 관점에서 논증한다. 또 잠정적 유예전략을 사용하는데 따르는 자기구속적 비용을 당사국들 간 최적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내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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