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자본주의에서 복지자본주의로:복지-생산체제 혼합전략

초록

복지국가란 2차 분배인 복지체제로만 설수 있는 국가가 아니다. 성공적인 복지국가는 복지체제와 생산체제가 선순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어떤복지-생산체제 혼합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가 중요하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의 복지-생산체제는 소수 재벌이 지배하는 거시적 계급구조상의 불균형위에서 기업체제에서 대자본의 과잉 경직성과 폐쇄성, 노동체제에서 과잉유연화, 복지체제에서 과소 보호, 즉 경직-유연-불안정체제로 파악된다. 이체제는 광범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그리고 중소기업의희생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한국의 배제적 이중화체제 극복을 위해 북구의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이 주는 함의는 크다. 그러나 한국 생산체제의 독특한특성을 고려할 때 스웨덴 모델보다는 덴마크 모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강한 재벌과 약한 노동, 더욱이 재벌에 의해 노동시장이 분할 지배되고 대기업노조는 기업별 노조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반독점의 경제-생산 민주주의가 복지국가 발전체제 새판짜기의 중심고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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