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연구를 위한 AI에이전트의 이용과 법정책적 과제

초록

AI 에이전트는 자율성과 환경 상호작용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 자료 탐색, 데이터 분석, 논문 작성 등 연구 전 과정에 관여하며, 전통적인 인간 중심 연구 구조를 인간–AI 협력 구조로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주요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AI 생성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과 창작성 판단 문제가 제기되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기준으로 AI 보조 창작과 자동 생성의 구분이 중요하다. 둘째, AI 학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의 허용 범위가 쟁점이 된다. 셋째, AI 기반 연구에서의 책임은 연구자, 개발자, 연구기관 간에 복합적으로 분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간 중심 저작권 원칙을 유지하되 창작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연구 목적 데이터 이용을 위한 제도 정비와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다. 또한 연구자의 검증 책임을 강화하고, AI 활용의 투명성 확보 및 연구윤리 기준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중심 접근보다 책임 있는 AI 활용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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