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델의 시민적 정치경제학의 한계

초록

‘정치에 대한 오랜 사유방식’ 가운데 하나인 공화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신공화주의의 대표자인 마이클 샌델은 경제 성장과 재분배에 치중하는 자유주의 공공철학을 포기하고 ‘시민적 정치경제학’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시민적 정치경제학’의 핵심은 자치로서 자유와 시민적 덕이다. 논자는 샌델의 ‘시민적 공화주의’의 정치경제학인 ‘시민적 정치경제학’은 나름의 장점이 있지만, 그것이 매력적인 경제철학으로 현실에 적용되려면 프래그머티즘의 방법의 핵심적 가치인 성과, 결과, 사실을 향하는 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려 한다. 실제적인 성과나 결과를 내지 못하는 정치경제학은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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