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비교 연구 -강원도와 도야마현 비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분석함에 있어 우리보다 오랜 동안 지방자치제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비교 대상 선정을 도야마현으로 정한 것은 면적이나 인구는 강원도보다 적지만, 전국 대비 경제적․정치적․산업적 특성이나 상대적 규모가 유사하며, 이런 특성 때문에 자매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된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복지비 부담률 및 인건비 비중을 분석했다. 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자립에 실패했지만, 강원도의 재정적 자립은 다른 자치단체와 비슷하지만 도야마현은 현 전체 평균보다 약간 낮다. 강원도는 복지비용 부담이 크지만 인건비는 전체 지방 평균보다 훨씬 적은 특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강원도는 재정자립도, 복지비 증가속도, 인건비 비중 등이 나쁜 신호를 보이므로, 도야마현의 재정자립도를 위한 인건비 감축과 행정기구 축소 등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고강도 개혁과 복지비의 일정 수준 유지 등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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