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기업활동 단계별 기술규제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기술규제를 기업의 혁신활동 3단계로 구분한 후 보다 세부적으로 총 15개 규제로 유형화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 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286개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확보 하여 3단계 매개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과는 기업의 활동 단 계, 즉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마케팅 단계별로 유형화한 기술규제들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기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 유형에 따라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상품판매 ⋅마케팅 등 분야별 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중소기업의 R&D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소설립, 임상실 험, 기술표준, 정보보호, 입지, 창업, 기술금융, 제조⋅품목 허가, 가격, 인증⋅시험⋅검사, 기술기준⋅규정, 공공구매제도, 수입⋅수출 규제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 탐구를 통해 개별 규제에 적합한 차별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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