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이념의 역사적 기원과 공공정책의 어젠다

초록

이 글의 목적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념의 역사적 기원을 찾고 그 공공정책 어젠다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이념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 이념적 진수를 파악하여 그 이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불식시키고 장래를 약속할 수 있는 자유주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첫 단계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19세기에 번창하던 자유주의가 몰락하고 그 대신에 서구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집단주의에 대한 도전의 산물이다. 1938년 <월터 리프만 콜로키움>과 1947년 <몽 펠린 소사이어티의> 창립을 위한 국제학술대회를 통해서 신자유주의의 이념과 정책 어젠다가 확립되었다.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가 간과한 적극적 경쟁질서정책을 중시한다. 최소생활수준의 보장 또는 부(負)의 소득세의 형태로 서민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념의 수요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이념전쟁 속에서 이념이 수요되기도 하고 거부되기도 한다는 인식 그리고 자유주의 이념이 집단주의로 잃어버린 이념적 고지를 재탈환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도 신자유주의이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도 아니고 워싱턴 컨센서스와도 관련이 없다. 몽 펠린 소사이어티가 신자유주의 출발점도 아니다. 신자유주의는 실업과 빈곤, 위기의 주범과 동일시하는 것도 옳은 접근이 아니다. 집단주의로부터 생겨난 그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