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자치단체의 숙의적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공론화와 민주간담회를 중심으로

초록

한국에서 숙의민주주의는 인터넷 대중화 및 정치참여 확대에 조응하는 대안적 민주주의 모델로 떠올랐다. 박근혜 탄핵과 문재인 정부 집권으로 숙의민주주의 실천에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졌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론화를 활발하게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나타낸다. 중국판 숙의민주주의인 협상민주는 개혁개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등장했다. 협상민주는 선거를 대체하는 민의 수렴 방식으로 권위주의 정치시스템과 연계성 확보에 중점을둔다. 사례분석 결과 부산BRT(bus rapid transit:중앙버스전용차로) 시민공론화는 운영 주체의 자율성, 참여자의 포괄성을 제외하고 매우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반면 제구어향 재정예산민주간담회는 운영 주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 참여자의 포괄성 및 숙의 과정의 소통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BRT 시민공론화가 의회라는 제도적 숙의 기구를 우회하여 정책 결정자인 시장과 일반 시민이 소통하는 체계라면, 제구어향 재정예산민주간담회는 인민의 숙의와 인민대표대회의 숙의라는 2단계소통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인민과 정부의 소통을 인민대표대회가 매개하는 구조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