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금융시스템 개혁과 새로운 모색: 시장지향형 제도변화와 복합형 시스템의 등장

초록

본 연구는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중핵으로서 지난 10여년간 포괄적인 개혁이 진행되어 온 일본형 금융시스템의 현주소를 변화의 내용과 성과, 그리고 방향성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논문의 주장은 1990년대의 개혁으로 일본형 금융시스템 역시 시장지향적 제도와 전통적인 일본형 시스템의 속성들이 결합된복합적인 제도로 변모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문의 주장을 금융개혁의 전략, 제도개혁과 그 실질적 성과, 그리고 금융정책 결정 메카니즘 등 세 가지 차원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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