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기구 및 이사회의 수준과 조세회피의 관계

초록

본 연구는 감사기구 및 이사회의 수준이 기업의 조세회피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세회피는 기업의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는 측면도 있으나, 경영진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일 경우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사회는 기업가치 극대화의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기구의 효과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경영진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조세회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8년간 4,415개의 기업-연도 표본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업의 조세회피 수준은 Desai and Dharmapala모형(TS), 회계상 장기유효세율(GAAPETR) 및 현금 장기유효세율(CASHET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사회 및 감사기구의 수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기업지배구조 세부점수 중 이사회와 감사기구 점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 감사기구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이사회의 수준과 조세회피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사회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사회와 조세회피의 관계가 감사기구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회가 감사기구의 수준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조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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