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논의

초록

이 연구는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평생교육재정 투자 확대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평생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기본 논리를 정립하고, 평생교육재정 부담 주체별 역할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델파이 조사 항목은 선행연구 결과 분석을 토대로 평생교육재정의 확대 논리와 비용 분담 구조, 평생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아젠다와 적정규모 산출 기준, 평생교육재정 관련 지원 주체별 역할 및 향후 개선 방안, 평생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개선 방안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은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식한 가운데, 평생교육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법적 기반, 예산, 인력,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역할 설정 및 연계 등 거버넌스의 개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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