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협력체제의 비전: 다층적 다원주의와 대안적 시나리오

초록

이 글은 동아시아에 새로운 협력의 구상들과 장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배경으로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현재 모습과 당면 문제점들을 분석해보고 그 해결을 위해 최근 제기되고 있는 대안들을 점검해 봄으로써 미래 방향성을 점검해 보는 것이 기본 목적이다. 동아시아 협력의 현주소와 문제점에 대해 본 연구는 현재 동아시아 협력체제는 “다층적 다원주의”(multilayered pluralism)의 모습을 모이고 있으며 중복성(redunduncy)과 비효율성(ineffectivenss)의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주장한다. 그에 입각하여 향후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엘리트 다자주의/동아시아 강대국협조체제(elite multilateralism/concert of East Asia), 다자적 분업체제(multilateral division of labor system), 그리고 제도적 다윈주의(institutional Darwinism) 세 가지로 정리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들을 짚어본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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