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Effect Analysis of Brigade-level KCTC System

초록

본 연구에서는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 체계의 경제적 효과를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첫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장된 과학화전투훈련 전력화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로 분석하였다. 둘째,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 분석을 위해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에 투입된 비용과 실탄을 사용하는 여단급 실기동 훈련의 투입된 비용 간 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 전력화사업 간 4,449억원이 투입되어 생산유발 효과 6,883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4,777억원, 고용유발 효과는 4,795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력화사업 이후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을 통한 예산 절감효과는 1회 훈련기준 약 23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육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훈련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 및 대외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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