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a Administration’s Nuclear Security Policy and Determinants of International Nuclear Security Commitment

초록

본 논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제시한 미국의 핵질서에 대해 논의하며, 그 맥락에서 존재하는 미국의 핵안보 정책에 대해 분석한다. 부시행정부의 핵안보 정책은 테러리스트 집단 혹은 이들을 은거시키는 국가들에 대한 억지 및 강압 정책이었던 반면,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 그 주안점을 핵물질 감소 및 제거에 두어 핵테러가 발생하게 만드는 핵물질 공급을 차단코자 했다. 더욱이 다자적 축소대외정책의 맥락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취한 핵안보 정책은 국제사회 핵안보구조의 강화를 통한 핵물질 감소 및 제거였다. 실제로 국제사회의 핵안보 공약 역시 이러한 핵물질 보유와 이동빈도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관측되어, 오바마 행정부의 핵안보 정책은 국제사회의 핵안보 정책 구축 동기와 접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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