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분쟁 조정성과 차이 분석- 서울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성과 비교 -

초록

본 연구는 4개의 기관으로 확대된 조정위원회 설치 기관의 조정성과 향상을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의 상가임대차분쟁 조정자료를 가지고 조정성과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상가임대차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관별 조정성과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조정신청 및 결과 차이, 분쟁해결 차이, 조정성립 차이 등 단계적으로 접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정신청은 서울시의 경우 양 당사자 간 협의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집중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권 회수 중심의 사건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결과는 서울시의 경우 성립이 주를 이루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각하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분쟁해결 차이로 서울시가 대한법률구조공단보다 두 배 차이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건명의 세부 차이는 조정신청의 비중과 유사하게 서울은 합의 중심의 사건명이 해결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권 중심의 사건명이 해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조정성립의 차이로 서울시의 경우 이행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조정성립 건수가 높은 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울시보다 이행기간이 길고 조정성립 건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다른 주택임대차분쟁을 포함한 많은 사건수 처리와 정책 및 예산 지원이 부족한데 기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조정위원회 성과 향상을 위한 시사점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조정방식 검토, 법률규정의 개정 및 신설 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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