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alyzing Changing U.S. Policy Frames on Combating AIDS

초록

본 논문은 냉전 종식 이후 에이즈의 퇴치정책이 미국외교정책상에서 어떠한 프레임으로 접근되었는지 분석한다. 공중보건 현안의 의제설정과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대부분 해당 질병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그 질병이 행위자에 의해 어떻게 프레임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왔다. 에이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까지 에이즈는 안보, 국제개발, 인권의 프레임으로 접근되어왔다. 냉전종식이후 국제사회에서 급격히 안보화된 에이즈는 개별국가의 안보정책상에서도 그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아졌다. 특히 미국외교안보정책상에서 가장 먼저 안보화된 에이즈는,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에도 다수 언급될 만큼 국제안보정책상 그 우선순위가 높아졌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내 에이즈 확산에 대한 국민들의 공포를 경감시키기 위해 국내적으로 대부분의 재원을 투입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한편 부시 행정부의 경우 온정적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공중보건협력정책이 채택되었고, 이에 따라 안보화의 수준은 유지되었으나 반면 에이즈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으로 인해 보건협력의 효과는 낮아지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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