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과 사용에 미치는 영향

초록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과 민영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과 사용 행태의 차이를 분석한다.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 비금의 재량적 설정과 임의적 사용을 통해 병원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 표시에 왜곡을 초래하고, 조세회피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 회계정보 공시시스템에 재무제표를 공시한 100병상 이상 법인종합병원 중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0보다 큰 566개의 병원-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사용행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상 한도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게 설정하는 경향이 민영의료기관보다 공공의료기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공공의료 기관은 민영의료기관에 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비중이 더 높고, 병원설립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전출하는 비중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상 한도보다 적게 전입하는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 금을 병원에 재투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공공의료기관에 비하여 민영의료기관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활용한 조세회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처 역시 병원 시설 재투자보다 법인회계 전출금 등에 집중됐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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