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에 대한「책임법(Haftungsrecht)」상의 검토

초록

현재 국회에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을 위한 8개의 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3조 제1항의 노동3권 간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인식한다. ② 현재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의해서 야기되는 기본권충돌은 동조에 대한 판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조정되어왔다. ③ 그러나 개정안들은 그러한 조정상태를 다시 조정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노동3권을 보다 확대하고, 재산권을 축소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즉 개정안들은 합법적인 파업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제한하려고 한다. 그러나 책임법 법리에 의하면 그러한 개정안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여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개정안들을 관통하는 쟁점은 ‘폭력·파괴행위를 동반하지 않는 불법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금지’로 이해되나, 그러한 목적은 적어도 책임법 법리에 근거하는 경우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② 다만 위법성이 경한 자에 대한 책임경감이 고려될 수 있겠지만, 책임경감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예: 손해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또는 책임구성요건과 상관없는 사정을 이유(예: 생계곤란 등)로 한 책임경감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③ 현재의 법체계에서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을 완화하여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이 책임법 법리를 벗어나지 않는 방안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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