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삶의 질'

초록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개발을 위한 노력은 1995년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 중 폐광지역 카지노는 ‘폐특법=강원랜드’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폐광지역 개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폐광지역 전체가 강원랜드를 지렛대 삼아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 들어선 이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은 어느 정도 나아졌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강원랜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일자리 창출, 용역사업의 지역업체 참여, 지역생산품 구매, 지역 상경기 활성화, 지방세수의 확대 등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카지노는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카지노 중독자의 발생, 불법적인 금융거래의 증가, 지역갈등 심화 등은 좋은 예이다. 전반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전개된 지역개발 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지역개발 과정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지역개발의 내용이 지역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보다는 도로확충, 건물 정비 등 외형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향후 강원랜드와 지자체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폐특법 연장에 따른 성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체산업 개발과 함께 교육과 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공생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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