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의 논리학: 통계적 차별과 인권

초록

혐오 표현을 하는 세력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주장이 ‘팩트’에 근거한 정당한 논리적 추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그 추론의 논리적 정당성을 분석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혐오 표현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본다. 그 다음에 혐오 표현이 전제로 삼는 ‘팩트’가 정말로 사실인지,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더라도 결론이 도출되는지 분석한다. 대부분의 혐오 표현은 ‘팩트 체크’를 통과하지 못함을 보여 줄 것이다. 일부 혐오 표현은 사실로 밝혀진 통계적 특징을 근거로 차별적인 결론을 끌어내는 ‘통계적 차별’의 형식을 띠는데, 이것은 정당한 추론의 형식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논문은 통계적 차별이 윤리적으로 과연 올바른 논증 형식인지 분석하여 그렇지 않음을 보여 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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