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eutrality of Education in Textbook Authorization -Focused on the High School 'Law & Politics' Textbook-

초록

본 연구는 교과서의 교육 중립성 문제를 다루고 있다. 교육 중립성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이 특정 정치적 견해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교과서의 교육 중립성은 검정 심사 과정에서 위배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검정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판단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2013년 교과서 검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중립성 검정 세부 지침이 마련되었고, 절차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검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교육 중립성 검정 세부 지침은 교과서에 주로 등장하는 중립성의 유형을 국가 체제 관련, 정치적 중립성 관련, 종교적 중립성 관련으로 구분하였고, 각 유형별 판정의 기본 원칙과 세부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검정자문위원회는 검정심의회의 판정을 검토하고 자문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중립성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개선된 절차에 따라 2013년 검정에서 교육 중립성 관련 판정의 타당성이 높아졌으나 정치인의 범주와 예외적 사항, 상업적 측면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 보다 엄밀한 수준의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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