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학교 선거교육의 시기별 내용 비교 - 고등학교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선거교육을 통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기별 장점과 특징에 입각한 선거교육 개선 방향의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교수요목기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정치 교과서를 분석하여, 선거 관련 내용에 대한 시기별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수요목기의 선거교육은 선거의 원칙과 선거구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선거교육에 비해서 양적･질적으로 더 풍부한 진술을 특징으로 한다. 제1차 교육과정 시기까지 이러한 특징을 유지하던 선거교육은 제2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내용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유신헌법 시기였던 제3차 교육과정 때 대폭 간소화되기에 이르렀다. 제4차 교육과정 시기는 선거교육의 암흑기로 볼 수 있고, 그 영향은 제5차 교육과정 시기로 이어진다. 제6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면서 선거교육이 다시 비중을 회복하여 제7차 교육과정 시기에 정점을 이룬다. 이후 2007/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재까지 학습자 중심, 참여 중심의 선거교육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념 중심의 서술 경향에서 근본적으로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 역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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