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지분연계 보상의 수입시기에 관한 일고찰 - 미국 유한책임회사(LLC)의 이익지분과 관련 -

초록

이 글은 거주자가 외국법인, 특히 미국의 유한책임회사(LLC)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제약조건의 이익지분과 관련하여 그 이익의 귀속시기가 해당 지분의 부여일인지 일정한 제약조건이 소멸한 날인지를 다루고 있다. 또한 이 글은 실제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실제 사건(“해당 사안”)을 토대로 글의 논지에 맞춰 사실관계를 재구성한 다음, 이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법리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나름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 세제 당국은 ‘부여시점에 지분의 소유권 이전 사실이 확인되고 지분에 대한 이익분배, 의결권 행사 등 권리행사가 가능한 경우 별도 약정에 따라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 기 부여받은 지분을 법인에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부여받은 시점이 수입시기’라고 판단하였다. 유사한 사례에서 국세청도 같은 취지의 예규를 생산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권리확정주의에 관한 법령과 판례 및 확립된 과세실무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미국 세법상 취급과도 잘 조화하는 해석 태도로서 국가간 이중과세 방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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